디지털화폐란

디지털화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러자 암호화폐 시장이 환호하며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올랐다.

디지털화폐는 현찰과 달리 실물 없이 전자화된 형태의 돈 중에서는 가장 상위 개념이다. 해당 화폐의 발행주체, 지급보증 여부, 가치안정화 방식, 계산단위 산정방식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디지털화폐의 종류별 특징

디지털화폐의 종류별 특징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 암호화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화폐(b머니), 민간 발행 투자성 화폐(i머니)로 분류된다. 우선 전자화폐는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의 한 종류다. 계산단위가 미국달러·유로·위안과 같은 기존 통화의 계산단위에 고정되거나 연동된다. 중국의 알리페이, 케냐의 M페사 등이 해당 범주로 분류됐다.

디지털화폐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CBDC다. IMF는 ‘CBDC 이해 돕기’ 보고서에서 ‘법정화폐로 쓰기 위해 중앙은행이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한 새로운 형태의 돈’이라고 정의했다. 중국이 발행하려는 디지털위안, 프랑스가 주도하는 e유로 발행 프로젝트가 여기에 속한다.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없어도 금융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다.
현재 은행의 가장 큰 힘이자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계좌이지만,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계좌가 사라지고 휴대폰 전자지갑을 통해 화폐를 거래하게 될 것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카드·신용정보 회사까지 개인의 금융거래를 중간에서 매개하던 비즈니스는 모두 사라지고 직거래 플랫폼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여러 이점이 있다.
먼저 지폐나 동전을 찍을 때 드는 화폐주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화폐의 액면가에서 주조비용을 뺀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가 늘면서 중앙은행의 이익도 증가한다.
덤으로 실물 화폐의 보관과 운송 등 화폐 관리 비용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현금과 달리 추적이 어려운 불법자금을 찾아내거나 탈세를 방지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디지털 형태 특성상 화폐 보유와 거래 내역이 전산에 기록돼서다.
이 기록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자 지급이나 소득세 부과 등 조세정책 시행 때문에 익명성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CBDC 공동 연구 TF를 출범시켰다.
CBDC는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하는 소액 결제용과 금융기관이 자금결제를 위해 쓰는 거액 결제용으로 구분된다.
소액 결제용 CBDC는 지급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금에 비해 거래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법자금 문제 완화에 효과적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민간 암호화폐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즉각적 지급결제, 더 빠른 정산, 낮은 거래비용을 장점으로 한다.
다른 점도 있다. 분산화보다는 집중화를 특징으로 하고, 현금과 일대일의 가치를 갖는다.

블록체인 강국인 리투아니아의 조폐국 직원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와 교환하기 위해 만든 실버 코인

추가로, 이미 알고 있듯 현금이 사라지면 익명성, 즉 프라이버시가 사라진다. 모든 거래는 추적된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다.
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신용카드와 디지털화폐 사용만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린 벌거숭이가 된다.
CBDC는 이런 흐름을 가속한다.
중앙은행이나 정부 기관은 모든 소비자의 경제 심리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자유를 억압하는 데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참고

https://www.etnews.com/20200710000100